[경찰승진시험]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포괄위임금지원칙(구체적으로 구성요건과 형벌)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 등: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기타: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필요한 사항: 어떤 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시행령에 벌칙을 규정한 경우: 포괄적으로 형벌

 

정관: 시행령이 아닌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

단체협약: 시행령이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 의료법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한 동법 시행령

 

처벌의 대상을 확장: 근로기준법이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동법 시행령

 

미풍양속: 미네르바

선랑햔 풍속,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시행령이 아닌 개인의 허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게임산업법 및 동법의 의무조항이 위임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화는 억제하되 게임이용자의 흥미는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이 그 기준이 되고,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