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피의자가 휴대폰과 함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면 클라우드의 정보 역시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신판례).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 2개를 제출 하더라도 자기사건과 관련된 휴대폰 1개에 대해서만 임의제출이 인정된다(최신판례).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검사의직무: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준칙: 대통령령. 내사(행정경찰) 1. 변사자검시. 주체: 검사. 영장 없이 검시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 불심검문(행정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임의동행: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