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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개념: 유가증권과 달리 문서라 함은 원본뿐만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도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연결쟁점: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클릭). 유형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변조·자격모용의 방식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위조공·사문서작성죄, 변조공·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 공·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일반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태 가진 타인 명의 이용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가공하여 그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

유가증권위조·변조죄. 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과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클릭).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 통화위조·변조죄.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 kokurea.tistory.com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상의 ..

방화죄. 방화죄는 자동차를 구성요건의 객체에 포함한다.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고의의 인식대상 개념.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예를 들어 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폭행 당시 존속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