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기초이론 범죄 후 법률의 폐지(반성적 고려): 면소판결. 헌법불합치결정(위헌결정): 무죄판결. 범죄론 구성요건론. 고의와 목적. 적성검사: 미필적 고의O. 면허취소: 미필적 고의X. 취소전력: 미필적 고의O. 고의의 인식대상.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인과관계.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친족관계,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결과. 불법영득의사, 목적, 상습성. 위법성론. 객관적 위법성론: 일반인의 관점,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 가능. 주관적 위법성론: 행위자의 관점,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