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객관적인 사실 게시', '허위주장'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 고흥군으로부터 공유수면허가 받지 않았지만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