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업무방해죄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정리 요약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객관적인 사실 게시', '허위주장'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

 

고흥군으로부터 공유수면허가 받지 않았지만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학교(건물)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동제약 불매운동 사건: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하고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사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고 또한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단전조치: 관리규정, 화재위험 업무방해죄X.

단전조치: 잦은 진정 업무방해죄 성립.

 

전부공모 내지 상호공모: 업무방해죄 성립X.
일부공모: 업무방해죄 성립.

 

휴원:무죄.

폐원:유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쟁의행위 관련판례.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 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주요정리.

 

기수시기.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입찰방해죄.

 

판례.

 

피고인이 법원경매업무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입찰방해죄만 성립한다.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 합의하고 낙찰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을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단독입찰: 유죄.
수의계약 및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