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유가증권위조죄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정리 요약.

유가증권위조·변조죄.

 

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과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클릭).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상의 권리 화체된 증권(주권 등)으로서 권리행사나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나 유통권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

 

문서와는 달리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상대방 명의의 백지어음에 마음대로 기재 후 소를 제기하고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만 성립하고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위조 또는 변조와 마찬가지로 자격모용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타인의 대표권·대리권 등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백지어음에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초월하여) 보충한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는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미 위조된 백지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다시 위조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공동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은 적법한 권한에 따른 행위이므로 허위기재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위조 또는 변조된 약속어음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조문.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조·변조·자격모용과 달리 권한이 있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권리관계 관련판례.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행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55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연결쟁점.

 

위조문서작성죄와 허위문서작성죄 정리 요약(클릭).

문서위조죄와 허위문서작성죄 정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