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방화죄. 방화죄는 자동차를 구성요건의 객체에 포함한다.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고의의 인식대상 개념.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예를 들어 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폭행 당시 존속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