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횡령죄. 객체(재물): 주권(유가증권, 재물), 주식(주주권, 자본의 구성단위), 채권·광업권(권리, 재산상의 이익). 부동산은 매도 후 분배,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등 처분권능(점유)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자동차, 공장기계)은 점유(처분권능)를 기준으로 한다. 유효(조세포탈목적X, 강제집행면탈목적X): 배우자, 중종, 종교단체, 상호명의신탁 횡령죄O 무효: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횡령죄X 권리행사방해죄X 강제집행면탈죄X. 자기(명의신탁자)소유가 아니면 횡령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X. 공동상속(처분권능) 반환거부: 횡령죄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X. 공동상속(점유) 공유부동산(주차장) 임의처분: 처분권능X 횡령죄X. 원인무효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