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비교.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강간의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일 필요가 없고 그 힘의 대소 강약 불문한다.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비교.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