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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유가증권위조죄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정리 요약.

유가증권위조·변조죄. 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과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클릭).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 통화위조·변조죄.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 kokurea.tistory.com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상의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법 2021. 4. 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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