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사기죄. 구성요건: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소멸효과, 이득)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보이스피싱)로 영득하면 재물 -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O. 컴사기로 영득하면 재산상의 이익 - 장물취득죄 성립X. 은행: 피해자X.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신청: 실행의 착수X. 피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는 효과일뿐 피해자의 손해X 가압류 본안소송: 실행의 착수O. 가압류 해제: 피고인 본인재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득O.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