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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개념: 유가증권과 달리 문서라 함은 원본뿐만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도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연결쟁점: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클릭). 유형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변조·자격모용의 방식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위조공·사문서작성죄, 변조공·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 공·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일반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태 가진 타인 명의 이용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가공하여 그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

유가증권위조·변조죄. 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과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클릭).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 통화위조·변조죄.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 kokurea.tistory.com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상의 ..

방화죄. 방화죄는 자동차를 구성요건의 객체에 포함한다.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고의의 인식대상 개념.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예를 들어 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폭행 당시 존속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식..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객관적인 사실 게시', '허위주장'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 고흥군으로부터 공유수면허가 받지 않았지만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비교.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강간의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일 필요가 없고 그 힘의 대소 강약 불문한다.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비교.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죄와 협박죄 주요정리. 폭행 또는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강요죄,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등의 수단이 되는 기초범죄(흡수)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은 경우라도 폭행죄가 상해죄로, 협박죄가 공갈죄로 변경되었다면 실체판결 할 수 있다. 강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약취·유인·인신매매죄, 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면 그에 흡수되어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협박은 거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언어적 폭행이고, 상해는 폭행의 심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 정당방위는 현재성을 요하며, 그 현재성은 방위행위시가 아니라 효과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정당방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으나,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된 데 비해, 그 정도를 초과한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긴급피난), 자구행위(=과잉자구행위)는 부분적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 과잉방위, 과잉피난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일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승낙 · 양해와의 구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폭행죄를 예를 들면 피해자의 때..